논평 성명

-정치권의 매표행각으로, 탁해지는 총선판-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국가경제의 몰락 주도한 데 이어 추경을 통한 대국민 매표행각으로 이어지고 있어 4.15총선을 앞둔 정국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여당은 그러나 총선을 위한 정책적 선거운동을 이미 상당기간 이전에 벌이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소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잘못된 경제정책과 좌편향 정책으로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맞은 극한적 경제위기에 이른 국민적 불만을 달래고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연일 국민을 향해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질세라 미래통합당이 합세하여 총 240조원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의 그릇된 경제운용 실적을 지적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을 향해 벌이는 매표행위를 징치하고 나서야 할 제1야당이 같은 배를 탄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3차 추경’을 들고 나섰다

이쯤 되면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도박판을 벌여 판돈을 경쟁적으로 키우는 상황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돈을 받을 국민들은 당장이야 좋겠지만 몇 십 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난국이 심해져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로 갈 것이다

또한 그 돈은 결국 국민의 돈이며 이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국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황당한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과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중국눈치를 보다 코로나 범람사태를 초래했고 대답없는 김정은을 향해 평화경제를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손을 잡으면 금방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

문재인 좌파정권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 친박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0년 4월3일

친박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