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제목대법원이 법(法)이 아니라 정권(政權)을 수호하고 있다.-도여정대변인2020-09-04 13:53:22
작성자

대법원이 어제(3일) 사실상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처분은 무효라며 2심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그러나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은 지금도 살아 있다. 또다시 노조들이 해직자나 외부인을 노조에 가입시켜 합법적 지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도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대법원이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전교조와 코드가 맞는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사람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란 의심이 든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면죄부 판결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에게 판결로 충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아 왔다. 그러나 법리는 사회현실과 국민상식에도 맞아야 한다.


이번 판결로 새삼 대한민국의 권력3부가 문재인정권의 호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암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모든 바탕에는 좌파성향의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국가의 모든 핵심기관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에 호응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판결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부모 모두는 전교조에 의한 좌파성향의 교육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4일.
친박신당 대변인  도  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