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제목북한에 침묵한 문재인 정권, 국민은 또 불안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2020-03-10 11:40:10
작성자
첨부파일[보도자료] 논평 3.9 북한 미사일.hwp (35KB)

북한이 오늘 또 미상의 발사체를 세발이나 발사했다.

지난 3.1절 메시지에서 북한에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했지만 미사일이 되돌아왔고, 이후 김여정의 혼쭐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서에 부풀며 꿈꾸다 오늘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에 관련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몸을 최대한 낮췄다. 유감표시는 커녕 대응수위가 한없이 낮아졌다.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강조하며 답장까지 보냈던 청와대였지만 2강한 우려’ ‘중단 촉구라고 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표현들도 모두 생략했다.

 

오늘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 알아서 기어가는 북한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일 뿐이다.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앞서서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정은 국방위원장 친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위해 톤다운하는 것이라 하지만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권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이러고도 국방과 안보가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청와대의 북한을 바라보는 수준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차단과 치료에 주력해야 할 형편이라 의미 있는 대화테이블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왜 그토록 북한에는 관대한 것인가. 북한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왜 북한의 무력도발에 일본의 외교조치만큼 당당하지 못한가.

 

가뜩이나 우한 코로나19 사태 걱정으로 심신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북한 미사일 걱정도 하게 해야 하는 지경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202039

친박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