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제목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3년을 맞는 입장2020-03-10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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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보도자료_0310_탄핵3년입장문(전문).hwp (37.5KB)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3년을 맞는 입장

 

2017310일 오전 1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로부터 만 3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로 1,076일을 속절없이 맞이하였고,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외치는 애국국민들의 피 끓는 절규와 함성은 봄날 요원의 불꽃처럼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졸속으로 진행된 정치탄핵임이 명백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결정까지 단지 90일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언론기사 등을 첨부한주장에 불과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졸속 재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부실, 졸속 재판이었음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노무현 탄핵심판이 3개 소추사유를 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 60일 만에 내려졌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사유가 13가지로 4배 이상 많았음에도 90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더욱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수사 중, 또는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수사 중인 검찰, 특검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심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탄핵심판 결정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첨부하지도 않았으며, 청와대 시설관리책임자가 법령상 경호실장,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헌재가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향해 경주마처럼 달려 나갔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은 헌재 스스로 촛불이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20181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자에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촛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헌재 앞에서 성난 태극기 진영의 군중이 모여들어 파면 결정의 부당성을 외쳤다. 하지만 그 같은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자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 정치재판임을 자백한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죄과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대 역사상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민주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정치적 탄압과 징벌을 가한 예 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거짓과 위선은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 진실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것이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보수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들었던 태극기 진영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친박신당은 탄핵 인용판결 3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촛불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 스스로 촛불이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결은 여론재판, 정치재판라고 규정하고, 탄핵심판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역사와 국민앞에 졸속 탄핵, 답정너 탄핵임을 자백할 것을 요구하고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붕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인, 자유, 법치, 민주를 근간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우리 친박신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의 길을 확실히 열어나간다.

 

 

우한폐렴을 더해,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이념으로만 가득 찬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정권인지, 이들이 집권하면 얼마나 나라와 국민이 위험해지는 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3월의 봄을 맞이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 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탄핵의 광풍과 촛불 앞에 내던져진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었는가는 자유대한민국을 보전하고 살아가야 할 오늘날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역사적 책무일 것입니다.

 

저는 친박신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로서,

그 성스럽고 역사적인 과업을 태극기를 든 모든 애국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수행해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310

친박신당 대표 홍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