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제목검찰의 ‘라임사태 수사’로 드러나는 금융권 부패2020-04-04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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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월4일 논평(라임사태).hwp (35.5KB)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로 드러나는 금융권 부패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수천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비리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가 사실상 붕괴과정에 있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16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가 중단된 사태는 이제까지의 대형 금융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형 게이트사건이라고 비쳐진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면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금융질서를 관할하는 기관의 소속이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금융관계사 전반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말과 같이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도피중인 김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이 신라젠에 개입했거나 이 과정에서 정관계에 대한 로비설이 확인된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주범들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수사망을 빠져 다니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통상정인 금융수사팀이 아니라 라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결심을 대내외에 선언할 필요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일차적인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와 우한폐렴 사태로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 안전문제가 화급한 시기인 만큼 추상같은 수사로 국민의 의문에 대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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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