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제목문재인정권의 독주와 무능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2020-09-09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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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레임덕을 막아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의 ‘황제탈영’의혹으로 낙마위기에 몰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뇌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달은 임명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집권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 한 것이 단순한 법무장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권력의 호위총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문1면을 장식 할 집권당 관련 사건들이 너무나 즐비하다.


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② 여권인사 개입의혹의 ‘신라젠’ 사건(밝히지 못하고 사건 종료)

③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④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문제.

⑤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

⑥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사건.

⑦ 정권 실세와 가까운 우리들 병원 대출의혹사건(무혐의 처리)

⑧ ‘토리게임즈’(문 대통령 사위 관련) 관련, 벤처캐피탈 사건.

⑨ 태양광 관련 사건.

⑩추미애 아들의‘황제탈영’의혹사건 등 국민은 궁금하고 문재인정권은 덮고 싶은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리된 적이 없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같은 저의를 바탕에 두고 있는 한 그들이 왜치는 검찰 개혁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이 추미애와 공수처의 역할교대를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시하며 당근과 채찍의 양면 술을 쓰고 있지만, 시작된 권력의 레임덕은 막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무능은 이미 한계점을 지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9월 9일.

친박신당 대변인  박  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