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정치) ▣ 목표 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친북한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한미 일 동맹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o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근거가 되었던 손석희의 JTBC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 탄핵의결, 헌재의 탄핵 판결에 사용된 증거들이 문제가 있음을 규명하여, 탄핵이 잘 못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o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이고 있다.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은 관련자가 도지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야 사법질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o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문제와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이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로나19(우한폐렴) 문제로 인하여 거론이 되지 않 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특 검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o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하는 것만이 풍요로운 대한민 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통 치체제를 변환하고, 나아가 연방제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친박신당은 이러 한 도전에 단호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개헌 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이행방법 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바로잡기 운동 ②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③ 국민발안제 개헌(안) 반대 ~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④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⑤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의 위헌소송 제기/무효화 운동 ⑥ 공수처법 폐지 ⑦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⑧ 드루킹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⑨ 조국 사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을 통한 법치질서 정립 ⑩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 이행기간 o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법 등 o 별도 재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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