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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정치)2020-04-02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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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정치)

 

목표

 

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친북한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한미 일 동맹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o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근거가 되었던 손석희의 JTBC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 탄핵의결, 헌재의 탄핵 판결에 사용된 증거들이 문제가 있음을 규명하여, 탄핵이 잘 못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o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이고 있다.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은 관련자가 도지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야 사법질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o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문제와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이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로나19(우한폐렴) 문제로 인하여 거론이 되지 않 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특 검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o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하는 것만이 풍요로운 대한민 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통 치체제를 변환하고, 나아가 연방제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친박신당은 이러 한 도전에 단호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개헌 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행방법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바로잡기 운동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국민발안제 개헌() 반대 ~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의 위헌소송 제기/무효화 운동

공수처법 폐지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드루킹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조국 사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을 통한 법치질서 정립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이행기간 

 o 즉시 시행

 

재원조달방법 등 

 o 별도 재원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