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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박원순법 제정 청원 진행중2020-07-18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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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제정 청와재 청원 진행중

친박신당은 최근 발생한 박원순 시장이 한 여성을 4년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건과 관련 청와대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78

내 용 :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의혹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극단적 선택 또는 기타 사고로,
해당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게 된 ‘박원순 시장’ 사건의 경우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되면서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따른 유무죄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원순 시장 측 일부 세력들이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는 물론 ‘사자명예훼손’ 주장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현실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후로도 같은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반복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공직자가 범죄혐의로 피소되는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기존 수사와 별개로 진상규명시민위원회 등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일명 ‘박원순 법’을 제정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자는 게 본 청원의 변입니다.